법원, 尹 ‘내란 혐의 구형’ 13일로 연기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13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尹측 ‘변론 추가지정’ 요청…재판부 “13일엔 무조건 종결”
이날 결심공판이 밤 10시를 넘어서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 종료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현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마치고 저희가 할 때쯤이면 새벽 1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부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모두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8명인 데다 최종 변론을 해야 하는 변호인이 21명에 달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추가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시간 이상의 발언을 미리 준비했지만, 특검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고 최후진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월에는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현 재판부로서는 결심공판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인사 이동 대상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 변론을 진행하고 무조건 종결하기로 한다”며 “그날은 언제가 되든 늦게라도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형, 최후진술 모두 연기…설 연휴 전후 선고 전망
이날 재판부는 평소와 달리 재판을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했습니다. 결심공판이 길어질 것을 염려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추가 증거조사를 요청하면서, 오후 늦게까지 구형이 이뤄지지 못 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전날 수사팀 자체 회의를 통해 구형량을 정했습니다.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인데 회의 참석자들은 무기 금고를 제외하고 사형과 무기징역에 관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일 구형량이 나오는 피고인은 총 8명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해 내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가 구형 절차를 미루면서, 선고일도 지정되지 못 했습니다. 법관 인사시기를 감안하면 설연휴 직전 혹은 직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