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이재명 정부가 오늘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검찰을 대신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검찰총장 명칭 유지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관 문제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에 동의 못 하겠다는 쪽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 같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주면 다시 검찰의 수사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 아셨어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다만 경찰의 1차 수사가 모두 완결된 것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부족한 점들을 보완할 것인지 그런 측면의 대안들은 좀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검찰개혁은 단순히 형사 사법 시스템 개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왜 그것을 지시하지 않고 왜 관점으로 접근을 못 합니까? 왜 그 대답을 못하십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검찰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장관의 저 말이 눈에 띄네요.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반면, 여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거라고 극렬 반발하고 있죠.

정청래 대표는 오늘 "개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달라"고 했지만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반발 목소리 당분간을 거세질 듯 합니다.

김종석의 오프닝이었습니다.

계속 보시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제가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김종석의 오프닝]“검찰총장 명칭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