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협의회, “3특·행정수도 특별법 속히 처리”
사진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협의회는 오늘(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와 정치권이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반면, 앞서 발의된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안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부는 행정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4년간 20조원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3특과 행정수도는 주변부로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광역통합은 공감하지만, 인센티브 지원으로 인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된 만큼 뒷순위로 밀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체계 안에서도 3특이 불균형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5극 추진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법이 걸림돌이 될 이유는 전혀 없으니 4개 시도의 신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