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종속적 지방분권 반대” 재정권, 권한 이양 등 촉구
사진출처 : 대전시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대전시청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계획에 대해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 지역 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다”라며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전·충남 통합이 이 대통령의 5극 3특 공약을 위한 ‘쇼케이스’홍보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욱 기자 aliv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