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장관 “트럼프 ‘관세인상’ 언급, 쿠팡과 관계 없다”
출처 : 뉴스1
조 장관은 오늘(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들이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쿠팡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것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잘 설명을 해왔다"며 "더군다나 이제 관련 회사가 국제투자분쟁(ISDS) 제소를 한 만큼 나중에 행여라도 우리 정부, 저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그들의 소송 과정에서 그들에게 더 유리하게 판단이나 평가되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고 아끼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면서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의도로 메시지를 낸 것 아닌지 묻는 질의에는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 정부 내에 있는 일이라서 언급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만약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가 없어) 그런 것이라면 우리 입장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시 메시지를 냈을 리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서창우 기자 realbr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