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1·29 부동산 대책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빠져 한계 뚜렷”
출처 : 뉴시스
송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심 유휴부지, 공공부지를 활용해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숫자만 보면 야심 찬 계획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 한계가 뚜렷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그나마도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청년, 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섰는데,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태릉 CC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전례가 있고,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과 일부 환경을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