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일(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등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여러 병원을 운영해 건강보험 급여를 빼돌리는 '기업형 사무장 병원' 관련 범죄가 늘자 특별단속에 나서는 겁니다.
경찰은 또, 보험업계 종사자·브로커가 의료계와 결탁해 범행을 설계하는 등 실손보험 악용이 조직범죄로 진화했다며 특별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사기 검거 건수는 2천 84건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기준 보험 사기 적발액도 지난 2024년 1조 1천 502억 원으로 전년대비 330여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조직 보험사기를 집중 수사하고, 범죄단체죄 적용과 범죄수익 환수를 병행해 강력 단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