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

오늘 특검이 기소한 정종철 쿠팡CFS 대표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언하는 모습 (사진 출처 : 뉴시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플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와 정종철 CFS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엄 전 대표와 정 대표,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쿠팡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선 지 6주 만에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2023년 4월 불기소 처분을 뒤집은 겁니다.

엄 전 대표 등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CFS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총 40명에게 퇴직금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3년 4월 1일부터 쿠팡CFS가 내부 지침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법률 자문도 받지 않은 채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꿔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쿠팡의 채용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이 단순한 미지급 금액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 권익을 침해하고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