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정부, 모든 외교 채널 동원해도 안되는 상황…안타까워"
"특위 만들어서 비준 동의에 준할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
"李, 시장 겁박 발언…대통령의 언어 아니다"
"국힘, 정책과 인재 영입에 집중해서 속도 내야"
"배현진 문제는 윤리에 맡기고 당은 선거에 몰두해야"
"당명 공모 2만5000개 접수…설 전에 3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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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Pick>
▷ 이현수 : 오늘 <시그널 Pick>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 박수영 :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 이현수 : 관세 협상 관련해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구윤철 재경부 장관을 만나셨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관보 게재라든가 이런 것이 임박했다.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분위기는 어떻다고 하던가요?
▶ 박수영 : 미국 분위기 상당히 급박하고요. 우리 쪽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우리가 법률을 만들어줘야, 통과해 줘야 그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제가 구윤철 부총리에게 그러면 법률이 통과되면 100% 확신할 수 있느냐? 관세가 15%로 내려간다는 확신이 있느냐? 말했더니 그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게 100%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 베센트 미국 상무장관도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도 한국에서의 법률 통과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100% 된다는 상황은 없지만 정부 측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저희가 법을 빨리 통과시켜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어제.
▷ 이현수 : 오늘 새벽에 통상교섭본부장도 귀국을 했고 USTR 대표를 못 만났다. 이런 얘기에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외교의 현장에 대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외교를 평가해 주신다면요?
▶ 박수영 : 거의 낙제점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한구 외교통상본부장은 USTR 그리어 대표를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거든요. 완전히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고 우리 조현 외교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50분간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즉 관세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합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정관 장관도 러트닉 상무장관을 두 번 만났는데 이틀에 걸쳐서. 기자회견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성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15% 관세를 확보한다는 아무런 보장도 모든 외교 채널을 다 동원해도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이현수 :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겠다. 한 달간 활동하는 특위를 만들겠다고 합의를 하셨는데 일단 비준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기존 입장은 달라진 거라고 보면 될까요?
▶ 박수영 : 저는 아직도 개인적인 입장은 비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기업의 피해가 상당히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5% 관세가 매겨졌던 작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현대⸱기아차가 관세로만 부담한 게 7조 200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기업에 돌아와서 안 되겠다는 대승적인 판단을 우리 당 지도부에서 해서 기업에서는 비준 동의는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양보를 한 상황입니다. 대신에 특위를 만들어서 신속히 심사를 하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비준 동의에 준할 정도로 엄격하게 해서 투명성 확보하고 우리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특위 구성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 이현수 : 어제 말씀하실 때 설 연휴 전에 현안 질의도 추진하신다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수영 : 저는 이게 첫 번째가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가 자꾸 처음은 법률안 발의만 하면 15% 적용될 거라고 했는데 실컷 발의했는데 또 25% 인상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도대체 어디까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철저히 물어봐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기부 총리에게 주한미 대사대리가 서신을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도가 나왔는데 그 서신조차도 국회에도 공개를 지금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현안 질의에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일단 특위를 한 달 정도 활동하는 거로 보고 있으신데요. 법안 처리 시점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
▶ 박수영 : 2월 9일 본회의에서 결의를 하고 특위 구성에 관해서. 한 달 정도 유지를 하기로 했으니까 2말 3초에는 법안이 성안이 되어서 본회의에 올라갈 거로 예측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글을 올리셨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거라고 평가하시나요?
▶ 박수영 : 그렇게 크게 반응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눈치를 보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인이 정말 투기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시골에 집이 원래 있었다든지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또 부부간에 다른 곳에 근무한다든지 사정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5월 9일로 정리하겠다. 세금을 중과하겠다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겁박해서, 시장을 겁박해서 이기겠다.
즉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식의 극단적인 반응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고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대통령의 표현입니다. 이게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에요. 본인의 말 안 듣는 사람들 다주택자들은 마귀다, 망국적이다. 표현이 너무 심하게 나가고 있어서 대통령다운 표현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장동혁 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한테 영수회담을 요청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받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 박수영 : 영수회담은 당연히 진행해야 하고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주가 지수를 제외한 모든 지표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생을 위해서 영수회담을 한번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이재명 대통령이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 이현수 : 당내 얘기도 또 안 여쭤볼 수 없는데요. 최근 의원총회에서 조광한 최고위원과 정성국 의원의 충돌이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내부에서도 일단락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더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 박수영 : 일부 분들은 확전을 시키려고 하고 대다수 의원들은 이제 그럴 때가 아니다. 선거가 4개월도 안 남은 시점인데 지금 이럴 때냐 하는 분위기이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저는 두 가지를 하셔야 한다. 선거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선거에 집중을 해서 두 가지를 속도감 있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어제 대표 연설에서 일단을 보여주셨는데 깜짝 놀랄 만한 정책, 참신한 정책들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 선거로 이끌어가면서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이게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조정훈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신한 인물, 참신한 인물을 지역 곳곳에 공천함으로써 우리 당이 정책도 참신하고 인물도 참신하고 이걸 보여주는 것을 속도감 있게 나가는 것이 지금 4개월도 안 남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취해 나가야 할 조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수 :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 나오는 장동혁 대표 재신임 투표 같은 것들은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박수영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선거 이거를 감안한다면 재신임 투표 같은 거로 우리가 시간을 보낼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지금 속도감 있게 빨리 공천하고 빨리 선거모드로 전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이 무엇보다 지상 과제이지, 당내 분란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수 : 그러면 맥락에서 어제 보도가 많이 됐던 것들이 친한계로 꼽히시는 배현진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가 되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게 또 다시 친한계 의원들을 솎아내기 위한 게 아니냐, 갈등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 박수영 :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당에 있는 원외위원장들이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외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시당위원장이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느냐 압박을 하고 끌어간다. 이런 제소를, 윤리위에 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당 지도부가 하라, 하지 마라. 당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 자체가 권위주의 정당이거든요. 우리 당은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낼 사람은 내는데 당 지도부와 대부분의 의원들은 빨리 선거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런 내부 싸움은 윤리위는 또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윤리위에 제소하고 윤리위에 심의하는 것은 윤리위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당대표와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선거에 몰두해야 한다. 어제 우리 당대표가 내놓은 16세로 연령을 낮추는 문제라든지 인구 혁명과 지역 혁명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앞으로도 각종 분야에 관해서 이런 정책을 신속하게 내놓고 국민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이것이 선거의 승리하는 일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장동혁 대표가 당명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었고 설 연휴 전에 이름이 공개될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당명 개정이나 쇄신책도 진행되는 바가 있을까요?
▶ 박수영 : 물론입니다. 당명과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저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정 전에 하기로 했는데 당명 공모가 2만 5000개 정도가 들어왔어요.
▷ 이현수 : 많이 들어왔네요.
▶ 박수영 :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걸 줄이고 3개 정도로 줄여서 당원들게 어느 게 낫겠는가 여쭤보는 거를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아마 구정 전에 3개 정도로 줄여서 우리 당원들게 뜻을 묻게 될 것입니다.
▷ 이현수 : 미리 말씀해 주시기 어렵겠지만 2만 5000개에 많이 들어갔던 단어가 있을까요?
▶ 박수영 : 많죠. 자유, 대한민국, 공화, 법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많고 희망 이런 단어도 꽤 있고요. 부르기도 좋아야 하고 역사적인 의미, 우리 당이 우리 대한민국 건국, 산업화, 민주화에 기여해온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성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하고 또 미래를 바라봐야 하니까 미래를 보는 눈도 있어야 하고 해서 상당히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 현재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바쁘신데 전화 인터뷰 감사합니다. 다음에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