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사법체계 안정성 훼손·재판 지연 부작용 고려해야”…‘재판소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오늘(11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사법 체계의 안정성 훼손,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사법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사법 불일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겁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확정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허용' 조항이 포함된 걸 두고 확정된 판결을 가처분으로 정지시키는 구조가 법적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재판소원이 재판 지연 전략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기우종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안소위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헌법 101조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두고 재판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 만큼 재판소원법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기 차장은 "1987년 개헌 당시 주권자들 입장에서 사법권을 법원에 속하도록 한 것은 법원이 잘나서도, 예뻐서도 아니다"라며 "그리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장 적기에 이러한 장치를 설계해 헌법에 뚜렷하게 담았다. 그런데 이를 허물겠다는 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헌재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재판소원 청구를 재판 확정일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