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반시장적 담합은 암적 존재…영구퇴출 방안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24차 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과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행위가 뿌리깊게 퍼져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면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