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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철수 계획 미리 안 정해…尹 마음 먹기 달려” [현장영상]

2026-02-19 16:53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에 대해 “철 수 계획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며 “철수 계획은 피고인 마음먹기에 달렸고 상당 기간 국회 의결을 저지하려는 계획 정황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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