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

 출처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새벽 자신의 sns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자신을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를 겨냥해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썼습니다.

다만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겨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고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며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