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재판에서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온 적은 있지만, 이 사건 '본체'인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지, 형량이 얼마나 될 지 주목됩니다.
◆尹 불출석 없다…19일 오후 3시 선고
윤 전 대통령은 19일 오후 3시 선고공판에 변호인단과 함께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 만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기소 절차가 정당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 내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될 지도 관건입니다. 이밖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총 8명의 피고인이 법정에 섭니다.
◆공소사실 낭독→판단→양형 사유→주문 선고
이날 재판은 생중계됩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약 2시간 분량의 선고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피고인 일부라도 불출석하면 선고가 지연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 부장판사는 궐석재판을 해서라도 선고를 하고 인사이동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고인 8명이 법정에 서면, 재판부가 주요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내란 성립 여부 판단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후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처벌 필요성 또는 피고인에 유리한 정황을 밝히고, 맨 마지막 순서에 최종 형량을 선고합니다.
◆특검은 사형 구형, 재판부 선택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두 종류 뿐입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모두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황을 참작할 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선고와 같이 '위로부터의 내란'이 죄질이 더 나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더라도, 징역 30년 이상이 선고될 전망인데 윤 전 대통령이 65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기징역과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반면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시간이 짧았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참작한다면 특검 구형과 달리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경을 하더다도 유죄가 나온다면 아무리 낮아도 징역 10년 이상은 나올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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