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폐지 촉구

 신상진 성남시장(사진 가운데)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신도시 재건축 인허가 물량제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에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늘(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신 시장은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면서 타 1기 신도시에는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물량을 동결시켰다"며 "명백한 지역 차별이고 형평성 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분당은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물량이 5만9천가구로 정부가 배정한 기준 물량(8천가구)의 7.4배에 달했고, 신청 단지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약 90%가 넘었는데도 정부는 이주대책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연간 재건축 정비물량을 동결시켰다"며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이후 최소 3년 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즉각 회복하고, 분당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완전 폐지하는 한편 단지별·연차별로 쪼개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과 특별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