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1월 발생한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방안 추진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10시 50분경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처음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습니다. 두번째는 지난해 11월 16일, 세번째는 같은달 22일 아침 7시 30분경, 네번째는 올해 1월 4일 새벽 12시 50분경에 무인기 침투를 시행했습니다.
정 장관은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법적 검토와 국회 그리고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 내에 무인기 침투 등 군사적 긴장 고조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무인기를 북한에 날리는 행위와 같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도 군사합의 복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군사 관련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며 지난 2024년 6월 당시 윤석열 정부가 합의 효력을 전면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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