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사형 아닌 무기징역, 사법 정의 흔들어…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 했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는 사법 정의를 흔드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무기징역 선고 직후인 19일 오후 4시 반 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양형 참작 사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범행이 치밀하지 못했고 대부분 실패했다'거나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든 것에 대해 "이러한 논리는 이미 이진관 재판부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배척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는 과거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깊고 넓으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저지른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했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초 사형 선고를 예상했다는 정 대표는 "사형 선고를 전제로 메시지를 준비해왔기에 지금 이 내용을 읽는 것이 고통스럽다"면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사법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는 등 ‘사형 선고’를 예견하고 준비한 메시지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정 대표는 "아직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은 만큼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