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부동산 정상화, 농지도 비껴갈 수 없어”
출처 : 뉴시스
한 원내대표는 오늘(2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기 투지가 자산 양극화와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시는 헌법 제121조가 정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되면 식량안보는 물론, 국가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규정을 통해 비농업인 농지 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그 결과 임차농지가 전체의 50% 넘는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결국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청년농 귀농인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많은 (경자유전) 예외 규정을 재검토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