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갑작스러운 변혁, 심사숙고해야”…사실상 ‘거부권’ 요청
뉴시스
조 대법원장은 오늘(3일) 출근길에서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개혁·변혁이 과연 국민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 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허용,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 3법'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수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보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국민께서도 좀더 기다려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한다,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 계속 개선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의 이견으로 후임 대법관 인선이 늦어진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