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3법,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부탁”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3법'을 추진하는 이유로 사법부의 신뢰도를 꼽는 것에 대해 "객관적 지표를 잘 들여다봐야"한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사법부의) 신뢰도가 낮다고 하지만, 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다"라면서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서 어떤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