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 3법은 개혁을 사칭한 독재"라며 "지금 국회를 통과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법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개혁을 빙자한 사법 파괴를 통해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헝가리와 폴란드가 80년대 후반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권위주의 체제로 퇴보한 대표적 국가로 간주된다"며 "불행하게도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정권,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결과적으로 행정 ·입법 권력이 사법권을 통제, 장악해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법·대법관증원법)에 대해 "이같은 사법파괴를 사법 개혁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 브라더식 언어 조작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사칭한 독재에 맞서야 한다"며 "오늘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 헌정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 대장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 헝가리나 폴란드처럼 퇴보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