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박원석 / 전 국회의원, 신지호 / 전 국회의원]
박원석 "공수취소모임 놓고 여권 내 의심의 눈초리…李 그립 약화돼"
신지호 "검찰 밀거래설은 OX퀴즈…한쪽은 폭망"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박원석 / 전 국회의원,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이현수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이현수입니다. 3월 11일 수요일 정치시그널 오늘도 <정치속풀이>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루의 정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깊게 풀어보는 시간 <정치속풀이> 수요일을 꽉 채워주시는 두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석 : 안녕하십니까?
▷ 이현수 :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 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점잖, 분석은 또렷, 아침에 만나는 논리 장인 박원석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석 : 안녕하십니까?
▷ 이현수 : 스포일러님과 논리 장인님. 오늘도 어제 여권이 음모론 이런 거로 시끄러웠어요.
▶ 박원석 : 그렇습니다. 김어준 씨 뉴스공장 방송에 전 MBC 기자죠. 장인수 씨가 나와서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본인이 들었는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의 고위직들을 향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다.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검찰 개혁이 흐지부지되는 문제의 본질이고 마치 정권과 검찰 간 모종의 거래가 있는 듯한 뉘앙스인데 그런 본인의 취재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여권 내에서 다양한 비판이 나왔어요.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검찰의 조작 기소의 희생양인데 검찰과 거래할 이유가 있겠냐. 오히려 그런 음모론을 진영 내부에서 키우는 거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 장인수 씨가 어젯밤에 또 방송을 했대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기사로 나온 걸 보니까 본인이 취재한 건 확실한 팩트고 앞으로 며칠간 추이를 보면서 밝힐 수 있는 게 있다면 밝히겠다. 추이를 보겠다고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믿기지 않죠.
왜냐하면 현 정부 고위 관계자면 이른바 정치 검찰의 속성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뭘 믿고 검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다 그게 꼬리가 잡히는, 발목이 잡히는 얘기인데. 저는 검찰 내부에서 생산된 얘기, 공소 취소 이런 얘기를 여당 의원들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들고 나오는 건 결국 물밑에서 우리와 거래하자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와전돼서 이렇게 장인수 씨가 이른바 취재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음모론이 나올 만큼 지금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이 심상치가 않아요.
심지어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지식인들이 SNS에서 대통령을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그거 하라고 대통령 만들어줬고 찍어줬는데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이제 와서 왜 이러냐? 이거 배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내부에 강성 지지층이자 급진적 검찰 개혁론자들과 어떻게 보면 정부가 충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 이현수 : 어제 한준호 의원, 김영배 의원 다들 SNS로 참전해서 어떻게 같은 진영에서 음모론이 나올 수 있냐는 비판도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검찰 개혁안을 둘러싸고 대통령도 메시지를 연일 내고 강경파에게 보내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전히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상황이.
▶ 신지호 : 그런데 이게 한준호 의원이 친명인데 음모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 설명해 주신 것처럼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저는 두 가지 단에 주목을 했는데 대통령의 최측근 정부, 고위 관계자.
▷ 이현수 : 최측근과 고위 관계자.
▶ 신지호 : 그러면서 나는 오로지 대통령 뜻만 내가 전달할 뿐이라고 하면서 공소 취소 얘기를 했다. 이거는 팩트라고 했잖아요. 팩트와 음모론은 양립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OX퀴즈예요, 이거는 OX퀴즈. 본인들이 그렇게 구도를 만들었어요. 팩트라고 거듭거듭 지금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자고요. 청와대 관계자도 아니고 정부 고위 관계자. 청와대 사람이 아닐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게.
그러면 정부 고위 관계자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제 머릿속에는 두 사람 정도가 떠올라요. 김민석 국무총리 아니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겠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어준 씨와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도 자기도 이런저런 나름대로 겪어온 세월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팩트가 아니고 만약에 되치기를 당한다? 그러면 김어준 씨도 거의 폭망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한번 붙어보자 해서 장인수 기자 출연시켜서 한 거로 보이는데 진실이 뭔지 제3자는 알 수가 없죠.
▷ 이현수 : OX퀴즈라고 하셨죠.
▶ 신지호 : OX퀴즈예요. 한쪽이 폭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 측이 됐든 누가 됐든 이건 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법적 조치 안 하면 구려서 안 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 이현수 : 오히려.
▶ 신지호 : 네. 김어준, 장인수 씨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안 하면 뭔가 켕기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못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저는 이거는 절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현수 : 어디로든 사실관계가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연일 SNS를 썼어요. 조금은 더 분명하게 메시지를 써오다가 어제 안 그래도 대통령 메시지 얘기가 나왔을 때 평소와 달리 돌려서, 돌려서.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걸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그 메시지가 통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 할까요?
▶ 박원석 : 대통령으로서는 당내 몇몇 강경파 의원들이 원칙적인 입장을 표하는 게 문제라기보다 지지층이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표하는 게 신경이 더 많이 쓰일 거예요. 저는 지지층을 향한 설득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 메시지의 본질이. 주말 사이에 몇 차례 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메시지 내용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 시절에 일종의 투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집권을 한 이후에 제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건 달라야 해요. 그런데 그게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치 검사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를 쥐락펴락하려고 했던 그런 검찰의 부정적인 모습이 검찰 조직 내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그걸 비판하는 담론과 제도적으로 대안을 만드는 담론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비판의 담론을 그대로 제도로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부작용을 낳는 데다가 세계사적으로도, 제도사적으로도 그런 제도는 없어요. 지금 일부 급진적 검찰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러면 보완수사권 문제가 대표적인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일종의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통해서 걸러지고 정제되고 때문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보내는데 검찰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기소해야 할 사안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건 송치 더하기 보완수사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마저 없애자 그러면 그냥 경찰 수사를 믿고 검경수사권 분리라는 원론에만 집착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많은 문제를 야기할 거예요.
우리 형사사법 체계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완결적이지 않지만 80년 동안 운영해온 제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80년의 시간 동안 축적된 그런 경험이나 혹은 제도 운영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걸 법 조문 몇 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때문에 많은 전문가나 심지어 현 정권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그런 시민사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경청해야죠. 그런데 일부 검찰 개혁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검찰 개혁 그 자체가 무슨 어떤 종교적 믿음 같은 이런 느낌마저 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한 차례 겪었어요, 그거를.
검경수사권 분리를 어설프게 해서 사건 처리 지연되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아야 하고 정부나 대통령은 그 측면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그런 야당 시절의 언어를 가지고 야당 시절의 생각을 가지고서 제도적 대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불일치가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이른바 김어준 씨와 같은 장외 스피커들의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 이런 게 더해져서 마치 이게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심각한 어떤 이견이거나 충돌인 것처럼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어서 이걸 잘 컨트롤을 하고 제어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이게 대통령의 구심력이랄까. 이런 게 흩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지호 : 그런데 저는 이게 검찰 개혁 방법론을 둘러싼 여권 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었는데 어제부로 완전히 판이 바뀌었어요.
▷ 이현수 : 판의 본질이 바뀌었나요?
▶ 신지호 : 네, 이제 검찰 개혁 방법론은 곁가지가 됐어요. 어떻게 대통령 사법리스크 공소 취소 문제를 여기에 걸어버렸느냐. 그걸 어떻게 바꿔먹으려고 했느냐. 이 밀거래설이 핵심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상황 전개에 따라서 정권이 기우뚱할 수 있는 대형 폭탄이 사실상 뇌관이 제거된 상태 아닐까 그런 정도인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동남아 출장 갔잖아요.
그런데 그사이에 이란 전쟁이 발생해서 환율이 또 유가가 들썩거리고 불안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멘트 없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과거에 했던 발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기소를 했다? 그거를 느닷없이 올린 거 아니에요, 출장길에. 그러면 대통령의 주 관심사가 환율, 유가보다 본인 억울하게 기소당했다. 이쪽으로 꽂혀 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을 이끌고 가는 수장 대통령의 머릿속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유가, 환율보다 자기 억울한 기소 이거를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한동훈 대표도 나오자마자 본인의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의원들 몇 명이 모였죠? 100명? 공소 취소. 그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거기다 김용 전 이런 사람을 끼워넣고 물타기를 하던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가 그 모임의 목적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 이현수 :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 신지호 :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하지 마. 내가 이런 오해까지 받고 있고 이런 음모론이 횡행하는데 내가 구질구질하게 당신들한테 그런 거 원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관계자들이 법적 조치 취해서 이게 팩트가 아니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돼야 판이 정리가 돼요.
▷ 이현수 : 판이 달라졌다. OX라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도 동의하시나요?
▶ 박원석 : 지금 음모론 같은 얘기가 사실이어도 문제고 심각한 문제죠. 사실이 아니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에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마치 대통령이 정부 고위 관계자로 불리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해서 검찰과 계속 그런 거래를 시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밝힐 건 밝혀야 하고 장인수 기자도 본인이 그 말을 했으면 증거를 대든지 책임을 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공소 취소 모임 같은 걸 만든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해체하는 게 맞다고 보고. 당의 공식적인 기구도 만들어졌다면서요? 그러면 공소 취소 모임은 해산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우리 형사 사법 체계는 억울한 기소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소 단계에서 이게 과연 기소가 필요할 만큼의 사건인가 판단하도록 돼 있고 1심, 2심, 3심에 재심까지 제도적으로 두고 있어요.
이렇게 다층 구조를 설계해놓은 건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조작 기소고 명백히 무죄라면 그거는 재판 단계를 거치면서 걸러질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X에 쓴 글을 보면 본인이 수십 년간 변호사로서 재판을 해봤는데 진짜 문제가 있는 있는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다. 대부분의 법원에서 판결은 사필귀정처럼 바로잡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그게 정말 잘못된 거라면 그거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바로잡힐 거고 정말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조작 기소를 했다면 이건 수사의 대상입니다.
공소 취소 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압박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조작기소나 이런 문제는 정치적 확신의 대상이 아니고 법률적인 증명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거는 조작기소가 명백하다고 하면 특검을 해야죠. 그래서 검사들 다 처벌해야 할 사안이죠.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이치에 안 맞고 접근 방법도 잘못됐고 오히려 정치적 오해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국정의 우선순위가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적절치 않고.
그 모임을 둘러싼 여권 내부에 서로 간에 의심의 눈초리도 있잖아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력화하는 거 아니냐. 굳이 그런 거를 자초할 이유가 없고 이 모든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구심력이 흩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의 그립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공소청법, 중수청법의 이견은 이견대로 국회에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정부 법안이 완벽한 법안은 아니에요. 특히 기존의 검찰청처럼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이건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고등공소청이 왜 필요합니까? 고등 검찰청도 필요 없다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조직이에요.
그런데다가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라고 검사에 대한 정의 규정을 그대로 둔다든지 법무부 겸직을 허용한다든지 다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이런 건 수정하되 지금 검찰 개혁 강경론자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를 없애자. 검찰총장이라는 타이틀을 없애자. 헌법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없앱니까? 그래서 공소청의 작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한 거고 심지어 검사라는 이름도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이치에 맞지 않고 김용민 의원은 일단 공소청으로 검찰청에서 옮겨올 때 다 면직하고 걸러서 재임용하자는 건데 그게 말이 돼요? 공무원 신분 보장이 돼 있는데. 그런 억지스러운 주장까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절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어제 제기된 문제는 진행되는 거로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절윤 결의문을 낸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의문을 내고 이틀 차가 된 건데 장동혁 대표가 발언을 안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진짜 진정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결의문 듣고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 신지호 : 언론 보도의 논조가 처음 이거를 보도했을 때와 시간이 가면서 변화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주로 긍정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지금은 이거 맞아? 하는 의심 쪽으로 시간이 가고 있는데 무슨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에 모든 일도 그렇지만 뭔가 딱 하면 개운해야 해요. 이거 딱 산뜻하게 정리되고 개운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이번 의원총회 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은 굉장히 강렬한 찝찌름한 뒷맛이 남아요.
▷ 이현수 : 어디서 오는 뒷맛일까요?
▶ 신지호 : 그리고 해석의 여지를 굉장히 넓혀놨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극과 극의 해석이 나와요. 그 결의문을 가지고 이건 이런 의미야. 심지어 윤어게인 쪽에서는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미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발언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 출당 권유 그때 이미 절윤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것 가지고 되느냐.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무기징역 1심 선고받아서 감옥에 있는데 무슨 정치 복귀를 하죠?
의미 없는 얘기를 써놨어요. 현실적 의미가 전혀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래서 취재한 결과 며칠 전부터 남양주 족발집에서 소주 회동이 어쩌고저쩌고 그걸 딱 보니까 이거는 장동혁과 송언석이 각본을 짠 약속대련이구나.
▷ 이현수 : 그래서 추가로 사실 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어제 하루 종일 나왔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철회라든가 배현진 의원과 관련된 징계 철회 그리고 당내 인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 조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신지호 : 장동혁 대표로서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그 영상 보고 빵터졌는데. 한국노총 기념식 갔다가 결의문에 대한 입장 물으니까 수석대변인이 다 얘기했다. 수석대변인이 다 얘기한 게 존중한다. 네 글자거든요. 키워드는 존중이에요. 그런데 존중한다는 건 우리가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들이 주장하는 건 존중은 해. 이런 경우에 존중한다고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찝찌름한 뒷맛이 남는 거예요, 이게.
▷ 이현수 : 결의문을 냈는데 정리되지 않은 것 같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박원석 : 그렇죠. 앞서 신지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마나한 얘기를 결의문에 담은 거고요. 윤석열 정치적 복귀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마치 그게 절윤의 메시지인 것처럼 내는 건데 국민들이 속겠습니까? 떠난 지지층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윤갑근 씨처럼 윤어게인의 핵심 세력은 공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면 윤어게인 세력이 당내에서 일정한 지분을 갖거나 세력화를 하거나 공천을 받거나 이런 게 윤석열의 복귀예요. 그러면 그거 잘라야죠.
당장에 컷오프를 시키고 명백한, 명시적인 윤어게인을 그동안에 해왔던 사람들은 잘라내야죠. 그런데 그거 할 거냐. 이게 장동혁 대표한테 남은 시험대예요. 그런데 안 할 것 같거든, 보면. 의미 없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계엄에 사과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계엄을 본인들이 한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한 거고 국민의힘이 잘못한 건 계엄 이후에 잘못을 했어요. 계엄 이후에 윤석열 체포 막겠다고 몰려가서 시위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일부 인사들 계엄은 정당했다는 식의 동조 발언을 하고 정확하게 그걸 사과해야죠. 계엄에 사과하는 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데다가 당대표가 그러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의 입으로 나도 같은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후속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사실은 굉장히 뾰루퉁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한다는 티를 역력하게 내면서 윤어게인 세력들에게는 나름의 본인이 시그널이 주는 거 아니에요. 고성국 씨가 해석해줬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당일에 의원들의, 중진들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서 메시지로가 아니라 침묵으로 저항했다. 이렇게 고성국이 우아하게 해석을 해주더라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전한길 씨는 순진한 사람이니까 장 대표님, 만납시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면 지지 철회합니다. 그 양반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약간 개그 캐릭터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진위는 고성국이 정확히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모호함으로 위장한 침묵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저 결의문의 약발은 일주일도 못 갈 거다.
▷ 이현수 : 일주일도 못 갈 거다. 사실 결의문이 나오게 된 배경도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원내에서 의총에서 결론을 내달라. 이렇게 압박한 게 통한 거라는 해석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한 번 더 압박을 하거나 출마자들이 조금 더 압박을 하면서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 신지호 : 그런데 이게 오세훈 시장의 배수의 진을 친 그 압박 전략이 통했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송언석 원내대표 측에서 아니야, 그건 내 작품이야. 내가 판 다 깔고 남양주 소주 회동 이렇게 각본하고 결의문 초안 주말에 다 만들고 한 거지, 오 시장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대단한 뭐라고 서로 공 다툼을 해요. 이게 당의 현실이에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서로 공치사 할 만한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세훈 시장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오세훈 시장의 진위는 알겠어요. 진위는 충분히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본인 정치 인생이 걸린 서울시장 선거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해보나 마나고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알겠는데. 그런데 이 찝찌름한 뒷맛이 남는 여기에 대해서 덥썩 그냥 해버렸어요. 의미 있는 출발이 시작됐다. 후보 등록도 할 것처럼. 그런데 잡았잖아요. 이걸 잡고 더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잡은 게 굉장히 부실하다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회동의 배경, 비사, 이런 것이 알려지면서 이 결의문의 신선도라든가 값어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어정쩡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로는 불충분하고 더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까 이현수 부장님이 말씀하신 인적 청산이라든가. 인적 청산, 징계 취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 이현수 :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서 혁신 선대위를 띄워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 박원석 : 사실은 후속 조치 중에 가장 간명한 건 그냥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회복이 일정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목을 자기 스스로 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게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선대위가 어쩌고 다른 사람 인사 조치가 어쩌고. 이쯤 됐으면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장동혁 대표가 물러서고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는 게 그나마 혼란을 줄이는 길이에요.
한 일주일만 지나 보십시오. 아무 조치도 안 해. 후속 조치가 없어. 그러면 그냥 장어게인이에요, 계속. 윤어게인이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지율도 회복이 안 될 거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몇 가지 조치를 최소한 취해야 하는데 그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윤민우 윤리위원장이나 당무감사위원장이나 이분들은 명백히 윤어게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을 더 어렵게 만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인사 조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포함해서 잘못된 징계를 취소하고 그래야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건데 저 결의문 하나 나왔다고 오세훈 시장이 모처럼 정치를 세게 해놓고 이제 선거 치를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뭐예요, 약하게. 더 세게 나가서 구체적 조치를 받아내야지.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니까 주변에서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인지 지켜보겠대요, 후보 등록 여부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그래서 오 시장도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인 것 같고 어제 김태흠 지사 만났잖아요. 김태흠 지사 한 얘기 행간을 보면 후보 등록 안 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당내 설득을 하고 있는 건데 오 시장도 만나겠다고 그러고.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 이런 게 의원총회 이후에도 여전히 지배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러면 본인이 뭔가 해야 해요. 그냥 있으면 그냥 결의문 이전 상태 원점으로 돌아갈 겁니다.
▶ 신지호 :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대표 자리 안 내놓고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후보 등록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당대표직 유지하면서 충남지사 출마하면 돼요.
▷ 이현수 : 직접 출마를 하면 된다?
▶ 신지호 : 지금 이 당내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선수들, 출마자들이 애간장이 타들어가는데 당대표라는 사람은 선거 승리에는 별 관심이 없고 지더라도 나는 당대표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어. 이런 얘기나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 총사령관으로 인정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당사자가 돼야죠.
▷ 이현수 :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 신지호 : 네, 그리고 어차피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에 있다고 해서 지원 유세 와 달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충남지사 선수로 뛰세요. 그러면 그 진정성이 그나마 인정될 겁니다.
▷ 이현수 : 어제 당내 소장파 의원도 출연하셔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선거가 지금 점점 더 다가오고 있으니 지도부를 흔드는 것보다 빠르게 결의문을 내고 절충 국면으로 가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조치가 안 나오면 약간 오히려 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고 국민의힘은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지방선거 얘기 나온 김에 조국 대표 출마와 관련한 이야기들, 최근에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셨잖아요. 민주당을 향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 박원석 : 그러니까 양 당이 통합연대 추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서로 간에 불편한 얘기들이 오가고 삐걱삐걱대는 것 같아요. 조국 대표는 본인 출마를 4월 초에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하던데. 조국 대표는 반드시 복귀하겠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의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만 현실로 보면 냉정하게. 민주당과 조율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조율 없이 불가능합니다.
▷ 이현수 : 그렇죠. 연대를 하려면 조율을 해야 하니까.
▶ 박원석 : 본인은 동탄에서 이준석 모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의 정치 상황과 지금의 정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이 됐고 대통령 지지율이 육십몇 퍼센트를 오가는 상황이에요. 그런 데 비해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2% 안팎이고 조국 대표에 대한 정치적 기대도 많이 줄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조국 대표를 향한 비판이 스스럼없이 나오는 게 그걸 방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동탄에서 될 때 정치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준석은 그때 윤석열 피해자 서사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된 거예요. 조국 대표한테 그런 서사가 더 이상 있습니까? 그래서 간단치 않아요. 그러면 결국 민주당과 조율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재보궐선거를 출마하려면.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처분만 바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를 어디에 배려하면서 그러면 민주당도 혁신당으로부터 뭘 얻어야 하는데 별로 얻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혁신당이 어떤 위협이 안 돼요, 지금. 호남에서 일부 경쟁 관계에 있는데 민주당의 속내를 보면 호남은 조국혁신당이 가져가도 크게 우리한테 나쁠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조국혁신당이 처음부터 독립적인 정당으로서 제3정당으로서 민주당과 일정하게 차별화되는 그런 정치를 지향해왔으면 지금 상황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부터 그랬고 그다음에 그동안 내내 결국 민주당과 아무 차별성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통합을 하든가 투항을 하든가 하는 게 낫지, 독자 정당으로 보지 않는데 국민들의 시선이. 그리고 본인들도 스스로 독자 정당을 유지할 의지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선거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수가 나오겠습니까? 자업자득인데 어찌 됐든 조국 대표로서는 지금 삐걱거리고 불편한 말이 오가기는 하지만 잘 풀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민주당과 조율하에 출마하는 것밖에 없어요.
▷ 이현수 : 그러면 지역은 이제 군산 얘기도 나오지만 당내에서는 군산은 그렇다. 승부수를 걸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부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 신지호 : 그런데 조국 대표도 대권까지 노리는 사람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배출되는 성공 공식이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PK 출신 민주당 후보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되고 정치 무대에 복귀한 다음에 서울시장 나올 것처럼 하고 오세훈 시장 부동산 정책 비판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부산에 가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보수당의 대통령인 YS 정신이 나에게 있다는 둥 그래서 이 사람이 부산에 되게 또 본인이 고향이고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의 성공 공식 그쪽으로 가려나 보다 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여기저기 지나치게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승부사라면 부산으로 가야죠. 그리고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경남도지사 출마했잖아요. 그러면 부산 전재수 빈 자리에 조국이 출마하면 조국, 김경수 해서 PK에서 바람도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차기 주자로서 발돋움 할 수 있고. 그런데 겁이 많아서 그런지 한동훈 출마설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잘못 나갔다가 완전히 나 찌그러지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있는지 요새는 부산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속풀이>는 지방선거 부산 지역까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시그널 Pick>에서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