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날, 407개 하청노조 교섭 요구…5곳 절차 개시

2026-03-11 11:35   경제,사회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어제(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대정부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뉴시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일인 어제 오후 8시 기준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화오션과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개 원청 사업장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 가운데 357곳은 민주노총 소속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조는 42곳으로, 포스코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한 노조는 3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한 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교섭 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교섭단위 분리 등 법과 절차에 따른 상생 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노동조합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