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추경 편성 최대한 신속하게…직접·차등지원이 효율적”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제27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유가 상승, 핵심 원자재 수급 여파로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의 우려 커지고 있다"며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 허비해선 안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신속한 투입'을 강조하며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추경 편성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빠르게 한다 해도 한두 달 걸리는 게 관행인 것 같다"며 빠른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직접·차등 지원을 꼽았습니다. "세금을 일률적으로 깎거나, 유류세 감면 같은 일반적 지원에는 (국민들이 그 지원을) 잘 못 느끼는데, 계층 타깃을 명확히 해서 직접적으로 차등 지원하면 재정 집행도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 화폐 형태로 지원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또 퍼준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며 "그런 비난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