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양문석 “기본권 간과 있다면 재판소원 신청”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금 대법원 선고 결과를 전해 들었다.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양 의원의 '헌법재판소 판단' 발언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당 제도는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재판소원은 확정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벌금 150만원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 퇴직합니다.

양 의원은 '대출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 박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