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헌법 및 현행 법제의 범위 내에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을 콕 집어 군함 파견 등을 요청한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에 화답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17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위대 파견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독자적으로 법적인 틀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 자신도 여러 지시를 내리며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로 협의했고 앞서 15일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로 협의했습니다.
특히 19일(현지시각)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이 회담에서도 자위대 파견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정식 군대를 가질 수 없는 ‘평화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전투 중인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법적 허들이 높아, 정부는 미국 등 관계국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전투 종결 후를 포함한 파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