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및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SNS를 통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나 투자ㆍ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