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사회주의’ 뺀 北…‘정상국가’ 추구 움직임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뉴스1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 명칭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빼고 경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체성을 강조하는 대신 정상 국가로서의 모습을 표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4일 노동신문은 전 날(2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를 소개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회주의헌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개칭하는 문제를 포함해 수정 보충된 법 초안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에서 ‘사회주의헌법’ 명칭을 가진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국가들에 준하는 방식으로 헌법 명칭을 수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사회주의 이념 색채를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국가들과의 외교를 도모하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을 혁명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기존 사회주의 헌법과의 차별화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 논리를 도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찰 제도'를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식으로 심의할 것이라며 “경찰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필수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찰이라는 말 자체도 나쁜 것이 아니다"라면서 "치안유지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해 법투쟁분야를 세분화, 전문화한 경찰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에 북한은 경찰제도를 자본주의세계의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정상국가화 차원에서 통상 국가의 경찰 이미지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