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서 26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늘어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첫 사전심사에서 26건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2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일부 재판소원 사건과 관련한 사전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23일 자정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153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