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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왜곡죄’ 사건 8건 수사 중…경찰관도 포함

2026-03-23 19:48 사회

 서울경찰청 전경 (사진 출처: 뉴스1)

경찰이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해 총 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경찰 수사관이 대상인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을 총 8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3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나머지 5건은 일선 경찰서가 각각 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역수사단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 등 3건의 고발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일선서에 배당된 5건 가운데 3건은 경찰 수사관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청장은 "일선서 건은 주로 자기 개인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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