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천하람 “李, 추경으로 돈 뿌려 대구도 잡으려는 것…욕심 어마어마” [정치시그널]
"박홍근 청문회, 야당이 더 열심히 할 필요 있었다는 생각"
"추경 목적은 지방 선거용…물가와 환율에 악영향"
"李, 추경으로 돈 뿌려 대구도 잡으려는 것…욕심 어마어마"
"국힘, 주호영 구석으로 몰아 무소속 출마 종용하는 꼴"
"국힘, 선거 전략 없어…그냥 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
"오세훈과 연대 어렵다…위치도, 방향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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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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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시그널 Pick>
▷ 이현수 : 오늘 <시그널 Pick>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천하람 :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 이현수 : 지난번에 <정치시그널>에 모셨을 때도 사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즈음이었습니다.
▶ 천하람 : 그렇네요.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때였네요.
▷ 이현수 : 어제 청문회를 하셨었죠.
▶ 천하람 : 네, 박홍근 후보자 청문회죠.
▷ 이현수 : 일단 하시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소감이라면.
▶ 천하람 :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야당 의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박홍근 후보자 같은 경우에 4선 의원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특히 이혜훈 후보자 낙마 이후에 새롭게 지명된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야당 의원들이 어차피 지명될 사람이라고 하신 생각을 이미 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찾아보니까 논문 표절 문제 또 병역 면제받은 부분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
더 심각하게 제가 어제 언급했지만 사면을 받지 않았는데 선거 홍보물에 사면을 받았다고 허위 공표를 한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금 만약에 여야 의석수가 팽팽하고 지지율이 민주당이 이렇게 높지 않았다면 낙마까지도 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야당 의원들이 어차피 임명될 거 굳이 예산 장관과 척 질 필요 있나.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 이현수 : 어제 청문회는 사실 이혜훈 후보자 때와 분위기가 달랐고 “재산이 적다.” 또는 “대답을 잘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야당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의원님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그중에서도 선거 공보물 이야기는 당사자도 일단 인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찾게 되신 거예요?
▶ 천하람 :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사실 예전 선거 공보물은 선관위에서 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부분은. 그런데 재미있는 게 박홍근 후보자와 박홍근 후보자의 첫 선거에서 맞붙었던 상대방이 자기 블로그에 남겨놨더라고요. 박홍근 후보자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거기에 사면받았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받아본 어떤 인사 검증 자료에도 사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설마, 설마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받았다고 썼을까? 왜냐하면 선거 공보물에는 조금만 함부로 쓰면 이거 큰일 납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되고 의원직 날아가거든요. 옛날에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실제로 소명 잘못했다고 선거 공보물 때문에 의원직이 날아갔어요. 그래도 박홍근 의원은 4선이나 했는데 싶어서 보니까 처음 선거가 나왔을 때 말고 다음 선거에는 사면받았다고 안 썼더라고요.
▷ 이현수 : 그 표현이 사라졌군요.
▶ 천하람 : 네. 그래서 어라? 이거는 거짓말인 게 분명한 것 같다고 해서 후보자한테 계속해서 사면을 받았는지 저희가 서면 질의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거 저희가 어디 가면 사면받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경찰청 홈페이지 링크까지 주면서 지난 주말 내내 빨리 줘라. 사면을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확인해 줘야 하는데 끝까지 뭉개고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 거짓말을 한 게 있고 더 나아가서는 청문위원에게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뭉개는 태도까지 있다. 이거는 지적 안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질의에 들어가다 보니까 박홍근 후보자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거나 하지 못하고 본인이 이거는 불찰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돼서 문제가 없어져서 그 뜻으로 사면됐다고 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하는데 지방선거 나오는 후보자들이 집행유예 기간 만로된 것일 뿐인데 저 사면받았어요라고 쓰면 그거 전부 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당선 무효될 거예요. 제가 박홍근 후보자한테도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에 중랑구청 후보자가 이따위로 써오면 잘했다고 그럴 거냐? 그냥 불찰이니까 괜찮다고 그럴 거냐? 그건 또 아니래요. 그래서 요약하면 박홍근 후보자가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받았다고 쓴 건 단순 불찰이 아니라 당선 무효까지 가능한 아주 심각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박홍근 후보자는 경제, 예산 전공한 적 없고요.
국어국문과 나오셨고 기획예산처나 기재부에서 일하신 적도 없어요. 국회의원을 하면서 기재위, 예결위 경험이 있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처음 당선 자체가 허위에 근거한 건데. 허위에 따른 당선 무효됐어야 할 커리어에 근거해서 쌓은 경력을 가지고 장관을 하는 게 맞나. 저는 그럴 자격 없다고 봤습니다.
▷ 이현수 : 오늘 회의도 잡혀 있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될 것 같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 지금 현재 상임위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천하람 : 제가 아쉬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처가 너무 공석이 길어져 있고 또 제가 봤을 때 박홍근 후보자 문제가 저는 이거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다수당이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분위기에서 두 번째 낙마를 시키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빨리 그냥 임명해서 기획예산처를 정상 가동시키는 게 맞지 않냐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잠시 나오기도 했는데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전쟁 추경과 관련해서 25조 규모로 얘기가 되고 있고 일단 청와대 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한 보도도 있었는데 민생지원금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추경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이게 그런 겁니다. 지금 환율도 1500원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지금 나오죠.
▷ 이현수 : 그렇죠. 어제 1500원 넘어섰죠.
▶ 천하람 : 우습게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6달러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일하는 일의 가치, 원화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또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불안하니까 가뜩이나 지금 올라가고 있던 물가 압력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럴 때 추경을 해서 돈을 더 풀겠다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물가나 환율에 대한 안 좋은 압력을 더 가중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추경을 해서 정말로 핀포인트로 이번 전쟁에 피해를 입은 업계나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방선거 앞두고 광범위하게 돈을 뿌리는 형태로 가게 되면 물가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정부에 있는 수많은 관료나 경제학자나 전문가들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물가, 환율 압박이 거센데 광범위하게 돈을 푸는 전쟁 지원금 이런 추경을 한다면 이거는 답은 하나죠. 선거용이죠.
▷ 이현수 : 일단 어제 후보자는 “선거용 돈 풀기가 아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천하람 :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 선거용으로 돈 풀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거 선거용 돈 풀기입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무의미한 이야기가 실제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하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정치를 전략적으로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가만히 놔둬도 크게 이길 것 같은데 뭘 얼마나 더 크게 이기려고 이 정도 추경까지 해서 돈까지 뿌리겠다는 건 이번 기회에 진짜 대구까지 잡아보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정치적 욕심이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읽힙니다.
▷ 이현수 : 일단 청와대가 민생지원금은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상의를 하시겠죠. 그 내용을 보고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선거 얘기를 여쭤볼게요. 개혁신당도 지금 서울도 김정철 후보, 부산도 정이한 후보 정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AI 유세 이런 것도 만들어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 천하람 : 이제 저희가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타당, 큰 당들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적어요. 다른 당들은 선거 한번 하면 몇백억씩 나오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내는 돈 있잖아요, 정당에 기탁금도 그렇고 심사료. 그런 거로만 두 당이 130억 수준씩 거두어들이고, 국가로부터도 백몇십억 받고 이러니까 되게 돈이 많고 정당에 사무처 당직자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개혁신당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사무처 당직자 엄청 조금이고 방금까지 있었던 이기인 사무총장이 일당백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저비용, 고효율의 가성비 정당 운영, 가성비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AI라고 하는 툴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가 선거운동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짜주는 AI 사무장, 그다음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AI가 현실성, 구체성, 개혁신당 중앙당의 정당 정책과 부합하는지 평가해 주고 여러 선거 공보물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거의 다 자동화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의 비용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충분히 참신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 아니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와요. 아직 국민들에게 이게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어제도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기초의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막 넘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지금 조금씩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현수 : 안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거대 양당 공천 파행에 염증을 느낀 의원들의 입당 문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경기지사나 비어있는 곳들도 있는데 추가로 새 인물을 공천하거나 그럴 계획도 있으세요?
▶ 천하람 : 네,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돼야 하는 거니까 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구 지역 공천으로 엄청 시끌시끌하죠. 결국은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을 컷오프를 하고 경선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두 분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이거는 최악이죠. 그리고 저는 정치적으로 경험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정현 위원장도 그렇고.
▷ 이현수 : 그렇죠.
▶ 천하람 : 그러니까 주호영 부의장은 그렇다 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본인도 그러잖아요. 본인도 선당후사를 할 수 있게 열어줬으면, 자기가 그렇게 했을 거다. 이진숙 위원장한테는 공관위원장이 적당하게 찾아가서 아니, 보궐선거 쪽으로 돌리자. 조율하면 되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데 이런 조율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동혁 대표가 이 조율의 혜택을 입었어요. 제가 22년에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하던, 제가 공관위원이었는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아마 대전시장 출사표를 던졌나 그랬을 거예요.
대전시장 출사표를 던졌는데 솔직히 당시에는 대전시장 될 것 같지 않았고. 그런데 당시에 김태흠 지사 후보 지역구가 비어있어서 잘 설득해서 대전시장 그만하라고 그러고 그쪽에서 재배치를 했거든요. 그거 할 때 어떠한 잡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밑에서 다 조율한 거죠, 김태흠 지사와도 조율하게.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이진숙 위원장도 물론 아직 보궐선거 지역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적당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왜 안 해요? 1, 2등 다 자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고 주호영 부의장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 면을 살릴 수 있는 형태로 출구를 열어줘야죠.
당에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달라. 이거를 그냥 기자들 앞에서, 언론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고 주호영 부의장을 직접 찾아 뵙고 또 직접 찾아 뵙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언론에 알리기도 해서 주호영 부의장을 예우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주호영 부의장 입장에서도 출구를 찾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잘라내면 주호영 부의장님 이제 사실은 정치 경력의 막바지인데 구석으로 모는 거거든요. 이거는 주호영의 무소속 출마를 거의 종용하는 꼴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 이현수 : 조울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이렇게 잡음처럼 비치게 일처리를 했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호영 의원이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은 안 냈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나오고 나아가서 한동훈 전 대표와 연대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번 대구 선거는 김부겸 전 총리까지 등판을 하면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 천하람 :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호영 부의장이 무소속 출마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말씀처럼 만약에 대구에 국민의힘 지지세가 아주 강하다. 그러면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어요. 표를 나눠 가져도 어느 정도 본인 아니면 무소속 후보 내지는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괜찮은데 이번에는 무소속 출마, 특히 주호영 부의장 정도 되는 중량급의 무소속 출마자가 나오면 100% 김부겸 전 총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평생 정치를 해오신 주호영 부의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또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주호영 부의장을 그러면 적극적으로 찍어서 국민의힘 후보로 완전히 이렇게 눌러서 주호영으로 사실상 단일화가 가능하냐? 그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호영 부의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입장에서는 주호영 부의장이 왜 한동훈 전 대표 좋은 일 시키냐? 그렇게 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일부 이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호영 부의장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김부겸 전 총리를 넘어서서 무소속 당선까지 가기에는 그렇게 되면 간단하지 않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표가 빠지고 대구의 중도 표심도 간단치 않기 때문에 민주당과 어느 정도 나눠 가진다고 하면 결국은 주호영 부의장 입장에서도 승산을 찾기가 쉽지 않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불만을 표현하는 형태로 무소속 출마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이현수 : 주호영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조금은 중재 또는 재논의를 얘기해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왜냐하면 그걸 저녁에 발표하기 전에 대구를 찾았고.
▶ 천하람 : 그렇죠. 경선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 이현수 :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결국은 존중한다고 밝힌 건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선거 전략이라는 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 천하람 : 전략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장동혁 대표 그냥 공관위 결정 존중한다고 한 것도 저는 잘못인 것 같아요. 본인이 원칙을 이야기했고 물론 공관위원장이 권한이 있지만 공관위가 원칙에서 어긋나는 행태를 보일 때는 최고위에서 아니, 이거는 경선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광역단체장 선거는 원래 가장 공정한 선거예요.
지금 보면 주호영 의원이 너무 다선이고 뭐 하고 해서 무슨 컷오프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광역단체장은 원래 다선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광역단체장이 무슨 장난입니까? 어느 정도 물론 신인, 참신한 사람도 일부 있어야겠지만 또 경험이 많고 다선이고 정치권 예산 관련해서 여러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지역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다선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컷오프를 할 이유가 없는 선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도 아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굳이 실력으로 평가하면 되지, 인위적인 컷오프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내야죠. 그리고 본인이 그런 의견을 냈으면 그걸 어느 정도 관철시켜야죠. 그냥 공관위에서 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럴 거면 당대표가 왜 필요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관위원장 뒤에 대표가 숨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거 굉장히 부당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로 어쨌든 국민의힘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나 경북에서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 흐름을 만들겠다.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정현 위원장의 전략인데. 결과가 없잖아요.
지금 거기 경선 붙여놓은 사람들한테 혁신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뭔가 그러면 대구 시민들이 아니면 대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을 국민의힘이 대구나 경북에 밀어넣을 정도면 정말 혁신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도움이 될 정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1명도 없잖아요. 그렇게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혁신 공천도 아닌데 당에 굉장히 어쨌든 중요한 인물과 적을 만들고 그 사람을 심지어 무소속 출마로까지 내몬다?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이현수 :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제가 아마 선거, 국민의힘과 연대 이런 이야기도 여쭤봤을 텐데 당 간 연대보다 오이한, 오동석 연대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어제 김병민 부시장이 출연을 해서 이걸 여쭤봤더니 뻔히 보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상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발언은 안 하셨고. 보수 재건을 꿈꾸고 생각하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인 사람들이라 함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 천하람 : 저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서로 응원하고 이런 수준은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액션이 있기에는 당이 달라요. 당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찌 됐든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는 애매하지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국민의힘과 연대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윤어게인에서 탈피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 지지를, 저희도 지지가 낮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만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 후보에 김정철 후보. 좋은 후보 저희가 이번에 냈고 김정철 후보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완주해서 좋은 결과를 얻겠다. 이준석 대표가 대선에서 얻었던 것보다 좋은 성적을 얻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연대 얘기가 나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미 공천이 저희 개혁신당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런 상황에서 연대를 한다?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일까. 저는 오세훈 시장과도 상대적으로 감정적으로 벽은 없어서 김병민 부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나와서 오이한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서로 어떤 서 있는 위치도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현수 : 그러면 조금 좁혀서 이거는 가정이라 답변하시기 힘들 수 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은 지금 서울시 선대위를 당연히 별도로 꾸리는데 조금 더 혁신형으로 꾸리겠다. 당과 조금 선을 긋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서울시 내에서 혹시 연대를 모색한다는 건 가능성이 있을까요?
▶ 천하람 :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도 하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고 법 왜곡죄나 이런 것도 반대표를 던지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 천하람 : 민주당이 권력 자랑하는 거. 꼴 보기 싫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큰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요즘은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법에 차라리 쓰는 게 낫겠다, 이럴 바에는.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도 아니면 공소청법 이런 거에도 민주당 정치인들은 검찰이 수사 못한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나머지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앞으로 수사 시스템이 개혁신당의 AI 시스템과 정반대로 굉장히 고비용, 저효율로 갈 거예요.
초동수사.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가 잘 안 되면 이게 예전 같면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돼서 검찰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보완 수사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이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국민들이 자기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어요. 심지어 탐정 같은 거를 선임해서 증거를 다 만들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시 안 봐주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완 수사가 안 된다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돈이잖아요. 이의신청서도 국민들이 법 모르는 사람이 대충 쓰면 받아줍니까? 변호사가 써야 하는 거고 증거도 다 자기가 붙여야 하는 거고. 이렇게 간다면 범죄 피해자들은 정말 피눈물이 나고 범죄자들은 정말 살판 나는 범죄자 전성시대를 열어 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은 인기가 좋고 아직 부작용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10월부터 시행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범죄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100만 명 정도 돼요.
저는 지금 많은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번 민주당 집권은 20년 갈 거다, 30년 갈 거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건 50년이 지나도 안 꺼질 거다. 민주당이 한국의 자민당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천 의원도 이제 앞으로 민주당에 와서 민주당에 중도 보수 세력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개혁신당도 다 민주당 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저는 그렇게 오래 못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이번 형사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킨 거라고 봐요. 1년에 1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불만과 반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사법 3법의 부작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 천하람 :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현수 : <이현수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