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중해야…재범 위험 높여”
인권위는 오늘(31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소년범죄의 증가'나 '흉포화' 등의 주장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관련 각종 통계가 부정확하다며 "소년범죄가 전반적으로 급증했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낙인과 배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재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다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며 기준 연령 하향의 '범죄 예방 효과'가 불명확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췄다가 범죄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다시 상향 조정했다는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배경엔 빈곤과 불평등·안전망의 부재·지원 부족 등이 자리하고 있다"며 "연령 하향에 대한 과도한 집중보다는, 재사회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회복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우 기자 pikach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