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주거비 부담 서민·청년에게 전가…서울 공급 확대해야”
출처 : 뉴시스
송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투기 제로'를 외치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시장을 향해 거친 언사로 공격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잡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기대 심리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레버리지 시장"이라면서 "대출을 전제로 움직이는 시장의 구조를 '남의 돈으로 투기한다'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지하고도 위험한 인식이다. 이를 '투기와의 전쟁'처럼 몰아붙이는 순간 거래는 위축되고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실제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체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역시 월세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4% 상승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무려 11.1% 급등했다"며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자극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해법은 서울 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30년을 넘긴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은 (공급 확대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