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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4일) 오전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형벌의 남용 실태를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징역·벌금 중심의 경제형벌 체계를 금전 제재와 행정조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며 형벌 남용으로 인해 법체계가 훼손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 국가화, 형벌 국가화 되는 과정"이라며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검찰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심지어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경제 제재가 큰 효과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다"며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통해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형사처벌 남발,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