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복무 기간에 따른 승진 특혜는 위법…급여 차이는 평등원칙 위반 아냐”
서울행정법원 (사진 출처: 뉴시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사단법인에 공채로 채용된 A 씨는 지난 2024년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와 같은 기간을 근무해도 군복무 경력에 따라 임금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고,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동등학력 소지자를 6급 12호봉으로 채용하고, 제대군인은 5급 10호봉으로 채용하는 건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은 제대군인 남성에 비해 승진을 위한 시간이 2년이 더 소요된다”며 “제대군인법이 승진에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호봉에 따른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소집돼 군복를 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평등 원칙에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