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간첩법 개정안도 ‘자발적 간첩’ 못 잡아…간첩하기 좋은 세상” [현장영상]

2026-04-23 09:57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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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간첩법의 헛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오늘(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최근 국내 공군기지와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 등을 불법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을 거론했는데요.

이들이 단순 호기심으로 촬영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점을 들며 "(간첩법) 개정안으로도 외부 지령 없이 개인이 국가기밀을 수집, 탐지, 누설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김 최고위원은 "간첩법은 아무리 강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적국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고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