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복원” 공약 발표
출처 : 뉴시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리기,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 등 세 가지 주제 공약을 발표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겪는 불합리함, 불편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복원' 공약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착오로 해지된 예·적금을 복구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행 법령과 표준약관에는 착오 해지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공약은 창업 초기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문제를 완화하고, 취업과 달리 창업 초기에는 소득이 바로 발생하지 않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민주당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취업트랙과 창업트랙으로 이원화하고, 창업트랙에 한해 잔여 구직급여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 공약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다둥이 카드' 혜택 기준 등을 통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다둥이 카드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녀 수 산정 기준과 연령 기준, 혜택 내용이 지역마다 달라 이용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다자녀라면 전국 어디서나 별도의 증명 없이 공공혜택을 바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