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유죄로 뒤집혔다…김건희, 2심 징역 4년

2026-04-28 18:5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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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선고됐습니다.

1심 보다 두 배 이상 길어진 이유 살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노린 만찬장 총격 사건 용의자가 법정에 처음 나왔는데요. 

검찰이 종신형을 언급했습니다.

연어술파티와, 리호남 만남 논란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1심 때 무죄, 일부유죄, 무죄 징역 1년 8개월 선고됐었는데요.

오늘 2심 선고, 상당 부분이 뒤집혀졌는데, 김 여사 죄가 늘었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정장에 마스크를 쓰고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신종오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에 처한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무거워진 겁니다.

앞서 1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명품 수수 등 3가지 혐의 중 명품 수수만 일부 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주가조작과 명품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형량이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도 방치한 수준을 넘어, 직접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억 원이 든 계좌를 제공하고 주식을 매도한 건 주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범행을 분담했다고 봤습니다.

[신종오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투자회사에 투자수익의 40%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점도 시세조종의 근거로 봤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통상 이런 약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는 내내, 법정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조성빈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