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서울고법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김 여사.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 오해와 법리오인이 있던 걸로 보인다며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사의 말 현장영상으로 보시죠.
<속보>법원 “김건희, 도이치 18만주 정해진 시점 매도…통정매매 해당”
<속보>법원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동정범 인정돼”
<속보> 법원 “김건희, 2차 시세조종에도 공범 책임”
<속보> 법원“김건희 주가조작 1심 무죄판단, 법리 오인”
<속보> 법원 "김건희 도이치 시세조종, 포괄일죄…공소시효 도과 안 돼"
<속보> 법원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부분, 1심 무죄 수긍할 수 있다"
<속보> 법원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 제공 아냐”
<속보> 법원 “김건희, 정치인 아냐…정치자금법 적용 안돼”
<속보>법원 "김건희 샤넬백, 알선명목 금품 받은 점 인정"
<속보>법원 "김건희 2차 샤넬백 수수 혐의도 1심 정당"
<속보>법원 "김건희 그라프목걸이 알선수재 1심 판단도 수긍"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김 여사.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 오해와 법리오인이 있던 걸로 보인다며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사의 말 현장영상으로 보시죠.
<속보>법원 “김건희, 도이치 18만주 정해진 시점 매도…통정매매 해당”
<속보>법원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동정범 인정돼”
<속보> 법원 “김건희, 2차 시세조종에도 공범 책임”
<속보> 법원“김건희 주가조작 1심 무죄판단, 법리 오인”
<속보> 법원 "김건희 도이치 시세조종, 포괄일죄…공소시효 도과 안 돼"
<속보> 법원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부분, 1심 무죄 수긍할 수 있다"
<속보> 법원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 제공 아냐”
<속보> 법원 “김건희, 정치인 아냐…정치자금법 적용 안돼”
<속보>법원 "김건희 샤넬백, 알선명목 금품 받은 점 인정"
<속보>법원 "김건희 2차 샤넬백 수수 혐의도 1심 정당"
<속보>법원 "김건희 그라프목걸이 알선수재 1심 판단도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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