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檢, 정적제거 부역”…송경호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정성호 법무부장관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송경호 전 부산고검장이 국회에서 진행중인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소설미디어를 통해 “검찰은 윤석열 정권 기간 내내 정적 제거에 부역했다”며 “지연된 정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특히 “검사의 본분과 사명은 진실 추구를 통한 정의실현”이라며 “법무·검찰은 지연된 정의를 반복해선 안 되고 눈앞에 벌어졌던 잘못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수백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100여회가 넘는 피고인 소환, 그 소환된 피고인 수발을 허용하는 참고인 출입허가 등 국회 국정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사건의 수사 행태는 장관이기에 앞서 30년 넘게 법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도 변명하기 힘든 잘못”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대장동 수사를 책임졌던 송 전 고검장 역시 어제 입장문을 내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향해야 할 곳은 사상 초유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규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고검장은 "진짜 본질은 불순한 의도로 기획된 허구의 ‘조작 기소’가 아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1심 판결 후 상식 밖의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겨냥해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급심에서 추징금을 단 한 푼도 늘릴 수 없다”며 “부패 세력에게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사실상 헌납한 참담한 ‘사법적 배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