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북한, K콘텐츠 시청한 주민 처형 급증”

 인공기 향해 경례하는 북한 학생소년들 사진=뉴스1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던 2020년 이후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등 외부 문화를 접해 사형에 처해진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8일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북한의 처형 매핑'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집권 13년 간 사형 선고 현황을 지도로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 봉쇄 조치가 이뤄진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봉쇄 전에는 30회였던 사형이 봉쇄 후에는 65회로 2.17배로 늘었고, 처형된 인원도 봉쇄 전 44명에서 봉쇄 후 153명으로 3.48배로 늘었습니다.

죄목별로 보면 코로나19 전에는 살인 사건이 9회로 가장 많았으나 봉쇄 이후에는 남한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외부 문화와 종교 및 미신 관련 사건이 14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정은 지시 및 방침 위반 등 정치범에 대한 사형 선고는 4회에서 13회로 급증했는데, 국경 봉쇄 후 김정은 정권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높아졌거나 정치적 불만 표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북한의 사형 우선 순위가 국경 봉쇄 전 치안에서 국경 봉쇄 이후 문화 사상 통제와 정치적 지배 강화로 바뀌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와 맞물려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달아 제정해 외부 문화 등을 접촉한 주민에 대한 사형 근거를 마련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