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법인세 소송’ 1심 687억 원 승소

 (출처: 넷플릭스 공식홈페이지)

넷플릭스 코리아가 세무 당국의 700억 원대 규모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8일), 넷플릭스 코리아가 종로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로세무서가 청구한 법인세 692억 원 중, 687억 원에 대한 금액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중구청 등이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했습니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 코리아에 약 8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했습니다. 넷플릭스가 2020년 약 415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국내 이용료 수익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하며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하고 법인세를 21억 원만 납부했다는 이유입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지만, 넷플릭스는 콘텐츠 전송과 서비스 제공 주체가 해외 법인이고, 국내 법인은 단순 재판매 역할만 수행한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