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콕 집어 “터무니 없는 망 사용료”

[앵커]
한국과 미국, 한미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갈등 요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 뿐이라면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례로 꼽았습니다.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미국 기업을 차별해 통신망 사용료를 거두려고 한다는 주장인데요.

수퍼 301조 관세 빌미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 걱정도 됩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 무역장벽’이라며 올린 글입니다.

그 사례 중 하나로 한국을 콕 집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습니다.

'망사용료'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

10년 전 쯤부터 통신업계와 국회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빅테크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통신망 사용료 받는 안을 논의하자, 미국은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청와대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실제 부과된 적도 없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선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미국 USTR이 이 이슈를 다시 띄운 건,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하려는 사전작업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기보 /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기존에 쟁점이 됐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못하도록 미리 경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