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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석 : 악수부터 했습니다. 제 옆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김건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여야 외통위 간사들 두 분을 직접 모신 건 지금 한미 관계에 대해서 짚어볼 건 짚어봐야 될 것이기 때문인데 먼저 아까 화면 속에 잠깐 등장했던 문제 제기를 했던 김건 의원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안을 보고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일단 한 달째 이 북핵 관련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는 건 팩트가 맞는 겁니까?
▶ 김 건 :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안보실장께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석 : 사실이라면 지금 한미 공조나 그럼 우방이라는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 군 당국이 엄청난 치명타를 맞는 거예요?
▶ 김 건 : 우리 군 당국의 치명타가 아니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지금 차질이 생겨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한 데에는 사실은 미국으로서도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우리 안보에 지금 빈틈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석 : 우리 한미 안보 빈틈이 생겼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여당 외통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 이거 이 사태 길어진다면 대북 감시 대응 공백에는 큰 문제로 남는 거잖아요?
▶ 김영배 : 이게 그전에도 가끔씩 있었던 일이거든요. 서로 간에 정보의 차이나 오해가 생겨서 이렇게 한미 간에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보 제공이 약간 제한되거나 하던 전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과 동맹국들 즉 유럽 국가들이나 아니면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이란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지금 유럽과 미국의 다툼이라든지 직접 당하는 문제죠. 지금 이야기가 많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 간에 정상 간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실제로 연합 방위 태세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침소봉대가 된 거고요. 국민의힘 내에서 사실 장동혁 대표의 맹탕 방미를 방어하려고 하는 침소봉대 그 자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석 :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만한 걸 크게 얘기하는 정도의 야당의 정치 공세는 근데 김영배 의원님, 화면 나갈 텐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우리 군사 위성 정찰 외통위 간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5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미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저런 정도의 군사 정보가 교류가 제한이 된다면 단순히 침소봉대라고 말할 수 있을지요?
▶ 김영배 : 지금 위성락 실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일부 제한되는 게 이제 지금 확인이 된 거지만 저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제한되는가는 좀 다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큰 정보 제한은 없다 이렇게 또 확인을 했거든요.
▷ 김종석 : 물론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지난주에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나와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 김영배 : 그러니까 장관 보고 거짓말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무슨 근거로 장관이 거짓말한다고 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정부 당국의 이야기를 믿어야죠.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 사정들 때문에 지금 외통위, 국방위도 단독 소집을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한미 동맹이 위험하다고 지금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기우제를 지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사실은 침소봉대가 과장이 심합니다.
▷ 김종석 : 김건 의원님. 오늘 오후에 정동영 장관 해임 보고안 할 때 지금 국익에는 여야,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일단 이 단초를 제공한 정동영 장관부터 해임해야 한미 관계가 조금이라도 풀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 건 : 그럴 정도로 심각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침소봉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안보에 있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안보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뭔가를 침소봉대한다 이런 자세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또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된다 그런 원칙하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석 : 근데 이제 아까 물론 제가 아까 정 장관 해임 보고안 국회 상황을 또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기념 촬영도 하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그거야말로 정치 공세 아니냐 라는 걸 이제 몸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김건 의원 생각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임 건의안의 실효성.
▶ 김 건 : 해임 건의안의 실효성 이라기보다는 왜 야당이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도 야당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경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저희 야당이 하는 목소리를 좀 듣고 여당도 같이 듣고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치를 해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인식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배 : 보시면 알지만 정동영 장관의 발언만이 최근에 한미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한미 연합방위훈련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이견도 좀 존재를 하고요. 또 지난번에 중국의 비행기를 대응하는 미군 비행기의 일방적 출격과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 한미 당국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새로운 전 세계 국방 전략을 채택을 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기본적 전략도 수정을 했고 이 나토를 탈퇴하겠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유럽을 대하는 미국의 자세도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미군의 전략의 재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들이 일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견들은 약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충분히 위성락 실장 말대로 저는 대화를 통해서 조정되고 있고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 김종석 : 일단 위성락 안보실장과 정동영 장관의 말의 온도차도 사실은 있는 건 현실이니까 두 분의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한미 관계에 얼마나 파열음, 삐그덕… 처방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또 하나 논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범여권 의원 96명이 이 쿠팡 사태와 관련한 미국 측 개입에 대해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 부당한 압력과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항의 서한을 전달했는데 이거는 김영배 의원께 먼저 질문드릴게요. 저기에 명단에 이름을 올리셨어요? 김 의원님?
▶ 김영배 : 저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 김종석 : 서명을 안 하셨어요? 제가 왜 궁금했냐면 지금 사실 강경화 주미 대사가 귀국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이제 미국하고 대응을 어떻게 하지 논의하는 와중에 저런 항의 서한을 보내는 게 조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 김영배 : 우선은 사실관계를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강경화 장관은 개인 집안에 일이 있어서 귀국하신 거라서 한미 간의 관계 때문에 업무 때문에 귀국한 건 아니라는 걸 우선은 말씀드리고요.
▷ 김종석 :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안 만난 거예요?
▶ 김영배 : 만났죠. 온 김에 이제 만나신 거고요. 그다음에 쿠팡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온 국민들이 사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있는 그런 쿠팡에 대한 감정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서 의회가 개별 기업에 대해서 특히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사법 처리하는 것까지도 간섭하는 듯한 발언을 포함한 문서를 우리 대사에게 보냈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해치는 그런 주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회도 미국 의회에 목소리를 정당하게 내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지금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현재 감정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 96명이나 서명하신 걸로 보는데 다만 저를 포함한 당 지도부들은 아무래도 한미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서명하지 않아도…
▷ 김종석 : 외통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서명하지 않으셨군요. 김건 의원님, 근데 일단 보면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내정 간섭 혹은 이런 걸 보면 일제 동양척식회사가 생각난다는 표현이 있는데 저 표현과 저 이제 항의 방식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 건 : 당연히 이제 우리도 한미 관계에서 할 말은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상당히 선동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양국의 국민 감정을 해치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외교에, 한미 관계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시작된 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없는 죄가 하나 있거든요.
▷ 김종석 : 어떤 죄입니까?
▶ 김 건 : 괘씸죄입니다. 사실 쿠팡이 괘씸죄에 걸려서 그러니까 우리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런 일이 왕왕 있지만 사실 국제사회 눈으로 보면 '왜 우리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이런 시각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런 오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는 방식도 지금처럼 윽박 지르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나라들이 봐도 '저거는 당연히 한국이 저렇게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어떤 세련된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국에 와 있는 외국 기업에 하는 행위도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규제를 해야죠. 그 규제 방식은 좀 세련되고 치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배 : 지금 사실은 쿠팡 문제만 부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미국 국회의원들이 보내온 서한을 보면 '애플, 구글, 메타 그리고 쿠팡' 이렇게 4개 기업 등 해놨거든요. 즉, 이 말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과 유럽에서 더 자유로운 디지털 마켓 액셋을 하고 싶다는 본질적인 문제 제기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이 하나의 계기이긴 하지만 쿠팡만 미국 쪽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과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쿠팡 문제도 결국에는 앞으로 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저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봐요.
▷ 김종석 : 준비된 시간이 30초 남았거든요. 김건 의원님, 일단 김건 의원께서는 한미 관계가 정말 심상치 않다고 보시는데 지금 모처럼 여당 외통위 간사 만나셨으니까 이걸 타결할 방법, 집권여당의 뭐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 건 :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가장 미국이 의심하고 있는 거는 대미 투자 약속한 거를 우리가 좀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고 있느냐는 의심이 있으니까 약속은 우리가 성실히 이행한다는 소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는 방식은 좀 세련되고 치밀한 방식으로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할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다뤄간다면 한미 관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될 테니까 그런 걸 위해서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석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건 의원 두 여야 외통위 간사를 이례적으로 한 화면에 모셔서 한미 관계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