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도이치모터스 판결, 왜? [뉴스A CITY LIVE]

오늘 김건희 여사 2심 선고, 상당 부분이 뒤집혀졌는데,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과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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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좌 팀장, 왜 죄가 바뀐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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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정황을 알았느냐, 이 점에 대해선 1,2심 재판부 모두 '알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은, 주가조작을 '직접' 하진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주가조작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거라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투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절도범들이 물건을 훔칠 때, 망을 본 사람이 있다고 치면요. 1심 재판부는 망을 본 사람은 직접 훔치는 행위를 한 건 아니지 않았냐, 라는 판단에 가깝고요. 2심 재판부는 '망을 본 사람도 역할 분담을 한 것이고, 다같이 훔친 걸로 봐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여사가 '공동정범'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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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김 여사가 처음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년 만에 첫 유죄 판단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뒤집을 만한 근거를 항소심 재판부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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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블랙펄 인베스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항소심은 김건희 여사가, 이 '블랙펄'이라는 회사에 수익 '40%'를 주기로 한 약정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20억원이라는 거금을 대면서, 수수료를 40%나 떼어줬겠냐는 거죠. 결국 이 돈은, 주가조작을 해주는 ‘사례비’였다는 판단이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매매를 하는 과정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하루에 얼마나 거래되는지, '거래량'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18만주나 시장에 주식을 던지는 걸 승인했다면, 주가 변동을 예측하고 거래한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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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심 무죄 판단이 뒤집힌 혐의가 또 하나 있죠. 샤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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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이치모터스 유죄 판결은 했지만, 재판부는 중형이 나올 범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사건 주범이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최종 형량은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주범도 실형을 받지 않은 건데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기간이 아주 짧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샤넬백' 1개가 김건희 여사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건진법사를 통해서 총 3개의 고가품을 받았습니다. 4월달엔 800만원대 샤넬백 1개, 7월엔 1200만원대 샤넬백 1개와 62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는데요.

1심은 4월에 받은 '첫 샤넬백'이 무죄라고 했습니다. 통일교가 구체적인 청탁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는데요.

반면 항소심은 이 3개를 따로 보지 않고, 전체가 하나의 범죄라고 봤습니다. 처음부터 대뜸 현안을 청탁을 하지 않았어도, 영부인이 될 사람에게 800만원대 고가 가방을 아무 이유없이 줬겠냐는 겁니다.

주목은 덜 받았지만, 형량이 징역 4년으로 올라가는 데는 이 샤넬백 1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