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앓고 있는 남편 먹이려”…단팥빵 5개 훔친 할머니 선처
그래픽=뉴스1
당시 혼자 빵집에 들어간 A 씨는 계산하지 않은 채 빵을 들고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단팥빵을 좋아해 먹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서측은 담당 수사관에게 A 씨의 주거지 방문을 지시했습니다.
가정 방문 결과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약 20년간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홀로 돌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사정을 확인한 경찰은 처벌보다 지원을 택했습니다.
A 씨 사건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감경 조치한 뒤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재판 절차 없이 경찰서장의 청구로 판사가 신속하게 형을 선고하는 간이 재판 절차입니다. 판사 판단에 따라 선고유예 등 선처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긴급 구호 물품과 돌봄 서비스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