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 최초의 잠수함 '장보고함'이 1993년 처음 우리 바다로 몸을 담근 이래,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2030년대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로드맵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첫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로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하고, 향후 대한민국 해양 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2030년대 후반 이후엔 인근 해역에 실전 배치하는 '전력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게 국방부의 차기 계획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내부에서 핵분열을 일으켜 증기를 만든 뒤 이를 이용해 터빈과 추진 모터를 돌리는 방식을 택하는 덕에 장기간 잠항이 가능합니다. 디젤 엔진 가동을 위해 최대 2~3주에 한 번은 수면으로 올라가 공기를 공급받고 배출해야 하는 재래식 디젤 잠수함과 잠항 능력에서 질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오랜 시간 물속에서 은밀히 기동해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의 핵 확산 우려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핵 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겠단 확고한 입장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 하의 핵 비확산 의무 성실 이행 △IAEA와의 공동 안전조치 체계 구축 등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핵추진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역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전에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는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