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돌려줘”…윤미향에 후원금 반환 소송한 후원자들 ‘패소’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8일) 정의연 후원자 2명이 정의연과 이 단체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역시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나눔의집' 후원자 3명이 제기한 365만 원 규모의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역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기각 결정에 대한 근거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 판시 내용은 향후 판결문을 통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정의연 후원자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윤 전 의원이나 정의연이 이겼을지 몰라도 심정적으로는 후원자들이 이겨야 하는 게 마땅하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의연 후원자 2명은 지난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그간 정의연에 후원해왔던 12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며 반환금 청구 소송 진행은 잠시 중단됐으나, 윤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으며 재개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피고 정대협과 윤 전 의원 측에게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의원 측이 "후원금 지출에 불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불복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임종민 기자 forest13@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