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홍콩 ELS 과징금 6000억 원대로 절반 이하 감경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출처=뉴스1)

금융감독원이 2024년 '홍콩ELS사태'와 관련, 당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제재 수위를 감경해 600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금감원이 결정했던 과징금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4일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6000억 원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금감원은 약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최초로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 원으로 감경했고,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감경한 1조4000억 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금감원에 제재안건을 돌려 보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제재심에서 은행권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졌는데, 금감원은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