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위원 전원사퇴시 기능 정지 우려”…위철환 등 사실상 사퇴 거부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출처 : 뉴스1)
중앙선관위는 "참정권 훼손 사태로 '선관위원 전원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위원 9명 전원 사퇴 시 △중요사항 의결 및 심의기능 마비 △위원회 차원의 사무처 감시 및 견제기능 상실로 조직통제 어려움 △업무책임의 공백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현행 헌법과 선관위법상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및 위원 전원이 물러날 경우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인 지난 5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퇴했지만, 위철환 상임위원은 사퇴하지 않고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왔습니다. 현재 선관위원은 비상임위원 8명, 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위 대행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선거인수의 50% 수준으로 인쇄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이 포함된 검토안을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회의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해 왔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대통령의 밥친구 위 대행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을 위해 계속 무언가 숨기려한다는 의심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